토요일자 한겨레 신문의 1면에 실린 기사들다.
“수업료 못내는 학생 급증” “노 “대선자금 350억∼400억”” “의원들 선심경쟁에 세수구멍난다” “김운용의원 금고서 150만달러”
정치권과 권력자들이 보이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방기과 부패와 불법 등이 사이좋게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서있다. 그 와중에 톱기사는 수업료를 못내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이 머리를 차지한다. 이 신문 1면의 풍경으로 보았을 때, 이 학생들은 계속 늘어만 갈 것 같은 암담한 사회 현실이 그려진다.
사실인지는 몰라도 노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대선자금이 400억 가까이 된다. 차떼기, 채권책 받기를 통한 한나라당의 협박정치자금이 이미 400억을 넘어 섰다. 실제 사용한 대선자금은 겸손하게(?) 10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쉽다. 그리고 민주당 김운용 의원의 집에서 150만달러가 나왔다고 한다. 뭐 그런 돈일 것이다. 여기에 김의원은 다시 300만달러 정도의 착복 혐의도 있다고 하니, 김운용 의원에 걸린 돈이 대략 450만 달러, 한화로 하면 대략 60억 정도쯤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선심성을 깍아주고 있는 세금이 대략 3조를 조금 넘는다고 한다. 여기서 불법정치자금의 수원지인 기업의 법인세 2%, 대략 연간 ‘1조6800억원’을 깍아준다고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파병도 할 것 같은데, 전비부담과 주둔비용을 합치면 적게 잡아 4∼50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뭐 계산이 되는 분은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
그런데 말이다. 서울시에서 수업료를 못내는 고등학생들이 연체한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 77억원이란다. 지난해에 비해 20배가 급증하였다고 한다. 못하는 계산이지만, 신문지상에 실린 것으로 한번 계산을 때려보니, 서울시 고등학생들 전체의 1년 수업료가 대략 1000억이 좀 넘을 것 같다(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김운용 의원 한 사람이 혐의를 받고 있는 돈 정도면, 대략 등록금을 못낸 학생들 정도는 해결이 된다. 그리고 법인세를 2%로 인하하지 않고, 1.8%로 정도만 인하하면, 대략 서울시 고등학생들의 수업료는 무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 같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노대통령의 1/10 발언으로 시끄럽다. 깨끗한 선거를 치룬다고 치렀는데, 그래도 불법을 저지러지는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충분히 공감은 한다. 이전의 정권에 비하면 그나마 깨끗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말이다. 그 대통령이 사용하신 정치자금의 1/10만 있어도, 위의 신문기사에 나온 서울시 고등학생 중 등록금을 내지 못한 학생들이 해결된다는 것도 좀 알아주었으면 한다.
떡밥론, 2급수론, 주유소론에 나타나듯, 정치 윤리의 기준을 한나라당에 두면서, 떡밥론, 2급수론, 주유소론이나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정치윤리를 수업료를 미납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 두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개혁은 하나의 지긋지긋한 수사에 그치고 말 것이다. 노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10일지는 몰라도,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의 1/10이면 2만명의 미납 수업료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란다.
토요일 한겨레 신문 1면에 배치된 사건들이 보여주는 풍경은 다음과 같다. 천문학적인 돈들이 선심과 불법 속에 오고가는 정치권들의 기사들이 어깨동무를 하며 서울시 고등학생들 중 수업료 미납학생이 전년에 비하여 20배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포위하며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보여줄 풍경은 이들을 둘러싼 정치권에 의해 개선될 가망성이 없는 것 같다.
이 신문 일면에 등장한 출연진은 다음과 같다.
-“수업료 못내는 학생 급증”-서울에 사는 2만명의 가난한 가족과 학생들
-“노 “대선자금 350억∼400억””-노대통령과 열우당 관계자 여러분
-“의원들 선심경쟁에 세수구멍난다”-아무래도 주연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고 기타 보수 정당들이 조연으로 출연
-“김운용의원 금고서 150만달러”-민주당 의원
p.s)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노당’을 안찍어도 됩니다. 그걸 바란다면 건방진 일일 것입니다. 다만 위에 언급된 정당들은 찍지 맙시다. 저런 분들에게 계속 정치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바꾸어 희망을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