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이 옳다. 민노당 지도부 방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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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의 공식적인 대응은 탄핵 결사 반대-헌재의 탄핵 즉각 취하입니다.
이것은 당의 전략적 접근을 떠나, 파렴치한 수구-반동 야당의 발악적인 폭거를 막아내는 일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을 개무시하는 작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때, 당 일각에서 두가지 우려스러운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좌익소아병적 주장입니다.
탄핵 찬반의 여론에 휩쓸리면 열우당의 선거전략에 말려드는 꼴에 다름 아닐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요구인 이러저러한 정책적 과제를 선전선동할 것. 대중투쟁에 좀더 매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것도 일견 생각해볼 수 있는 걱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견이죠.
87년 직선제 개헌 국면에서, 직선제 요구를 ‘야당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개량’이라는 소아병적 발상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탄핵이 부당하냐,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논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논제에 대한 국민적 해답에 기꺼이 동참하는 모습을 만방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 현안, 비정규직 노동자 등등의 문제는 별도의 논제입니다. 현 시점에서 그걸 주장한다 해도, 전혀 부각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명성은커녕 뜬금없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지요. 다시 말해 탄핵정국에서 ‘논점 이탈’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보성’(혁명성?)을 굳이 차별화해서 알리기 위해 여러 민생 현안의 주제들을 적당히 섞어서 “이러저러한 것을 외면하는 보수정치 다 똑같다~”식의 선전을 전가의 보도처럼 아무렇게 휘두르는 아마추어적인 마인드를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사회당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다름의 정치학’보다는 ‘같음의 정치학’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꾸, 보수정치세력과의 차이점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우리는 붉어요!” 강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탄핵 찬-반 정국이 결국엔 열우당의 ‘지지-반대’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소심증의 발로지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민노당의 존재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에 따라 당의 성격도 대중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차별성을 이곳저곳에다가 유포하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어차피 대중들은 각 당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지지를 밝힐 것입니다.
70%가 넘는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하더라도, 열우당 당지지율은 20-30%에 머물러 있습니다. 탄핵직후 국민감정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라도 40%는 넘지 않습니다. 탄핵 정국의 먼지가 가라앉으면, 열우당의 현재의 거품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보수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유권자들은 결국엔 선택하게 되어 있지요.
‘탄핵 반대’라는 입장 때문에, 어째서 우리 민노당이 열우당의 2중대로 비춰질 것을 우려합니까? 대중의 정치의식과 우리의 역량을 그렇게 못믿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점에서 탁월한 논객 진중권씨가 탄핵정국에 열성적으로 개입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는 의견은 아주 적절합니다. 또, 민노당 지도부의 탄핵반대 서울역 집회 방침도 매우 올바른 지침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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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매우 오바하여, 악몽같은 비판적 지지의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경향이 또 존재합니다. ***, XXXX, ### 등..범 NL 진영이 만든 6.15 어쩌구 하는 단체인데..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시도때도 없이, 특히 선거때만 되면 ‘반민자당, 반한나라당’만이 우리의 살길이요, 구원이라 외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전엔 이들의 주장을 외면하면 그만이었는데, 요즘엔 이들 중 일부가 민노당 내부에 기생하는 것이 큰 문제이지요.
지난 대선때도 결정적 시점에서 반이회창 깃발 나부끼고 권영길 사퇴 운운하며 개떡칠하더니, 역시 이번 총선에서도 그 본연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의 당을 열우당 2중대로 끌고가려는 진짜 해당분자이긴 한데, 노골적으로 하다간 당에서 왕따되니까, 자게판에서만 분탕질 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때문에 탄핵반대 외치는 게 껄쩍지근하다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길을 가다보면 마주칠 때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총선 끝나고 이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손을 보긴 봐야될 것 같습니다. 물갈이는 당내에서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 정국에서 우리 민노당 지도부가 결정한 탄핵반대 투쟁은 시의 적절하고, 당 내부의 단결력으로 신나게 투쟁하고 신나는 총선 결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입장이 민주노동당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민주노동당 대국민 호소문>
탄핵국면에 즈음하여 국민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온 나라가 탄핵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탄핵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야합한 탄핵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현재의 탄핵국면은 차떼기 불법대선자금으로 국민의 비난에 직면한 한나라당과 구태정치로 지지율 하락에 허덕이던 민주당이 국민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조장한 것으로서 전혀 정당성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민주당의 정략적 기획탄핵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탄핵에 대한 실질논의를 이끌어 갈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재판을 열어 기각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담담히, 그리고 단호하게 탄핵반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탄핵정국을 오는 4.15 총선에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오는 4.15 총선은 친노무현-반노무현 논쟁의 장이 아니며, 탄핵찬성-탄핵반대의 장도 아닙니다. 4.15 총선은 지난 4년간 국민에게 절망을 안겨줬던 보수정당들에 대한 심판의 장이자, 부패와 보수, 기득권 야합의 정치행태를 심판하는 장입니다. 아울러 어떤 정당이 노동자·농민·서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정책대결의 장입니다. 탄핵국면을 이용하여 사생결단식의 선거를 선동하는 그 어떤 세력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거듭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정책선거, 민생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지난 4년간 각 당의 정치행태와 정책방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를 복지대혁명을 통해 해소하고, 농민들을 파탄으로 이끌 수입개방을 저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자·농민·서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잘못된 탄핵국면이 시급히 정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정책선거, 민생선거를 치르기 위해 다음주부터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및 각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이라크파병반대 범국민대회, 전국 노동자·농민대회, 각 시도별 민중대회를 치르는 등 국민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나라를 죽이는 당리당략 경쟁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정책선거·민생선거를 치르려는 저희 민주노동당의 노력에 국민여러분께서도 적극 호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현재의 부당한 탄핵국면을 종식하고,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4.15 총선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3월 13일
민 주 노 동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