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축소 ‘야합’ 너무한다

정개특위에서 지난 9일 전체의원 동결, 지역구 10여명 증가, 비례대표 10여명 축소를 잠정 합의했다. 지역구 늘리고 전국구 의원수 줄이는게 뭐가 그리 개악이냐 싶겠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지난 2000년 총선까지는 1인1표라서, 사람에게 찍은 표가 그대로 그 후보의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고, 그렇게 해석된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전국구 의원이 뽑혀왔다.
이것은 지지의사를 왜곡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생각해도, 사람에 대한 지지와 정당에 대한 지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떤 한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당선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못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무척 많지 않았는가.

결국 이러한 제도는 지난 2001년 7월 19일 위헌판결이 났다. 그렇게 해서 도입된 것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이제 1표는 사람에게, 다른 1표는 정당에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해봤을거다. 그때 민주노동당은 전국적으로 8.13%라는 정당지지를 받았고, 도별로 1명정도씩 광역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비례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사표심리를 없애주고, 그렇기에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책차별없는 선거를 정당간의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기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개협에서도 비례대표 100석으로의 확대를 정치권에 요구했다. 그러나 보수정당들의 협의기구인 ‘정개특위’는 역시나.. 젠장..

비례대표를 늘리기는커녕 줄이고 지역구를 늘린댄다.

한나라당, 자민련, 민주당이 그러는 건 너무나 뻔히 이해가 된다. 지역주의에 편승해 자기 지역구 착실히 챙겨먹겠다는 거 아니겠는가. 헌데, 열린우리당은 도대체 뭔가.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정개협안을 받아서 밀어붙이기는커녕, ‘중대선거구제’라는 꼼수를 써서 물을 흐리기만 하지 않았나..

자기네들이 2등하는 지역구가 엄청 많았걸랑. -_-;;
선거를 정책대결의 장으로 만들자더니 내놓은 안이 ‘중대선거구제’안이라니.. 미칠 노릇이다. 이런 명분도 잘 안서는 ‘중대선거구제안’을 들고서 개혁이랍시고 밀어붙였으니 뭐가 될리가 있나. 결국 이도저도 안되고선 비례대표 축소에 잠정 합의나 해주고 말았구나.. 유시민 이 아저씨 정말 안되겠어…

시민단체들과 함께 비례대표라도 좀 늘리는데 힘좀 썼으면 그나마 지들한테 유리했을걸… 꼼수 쓰다가 완전히 망쳐놓은 꼴이다. 이러고도 개혁세력이냐! 이러고도 정책정당이냐!!

이놈들, 정말 너무하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