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다는 석패율제와 여성전용광역선거구제 때문에 말이 많다. 이미 여성전용광역선거구제는 안하기로 한 것 같고.. 얘기나온만큼 비례대표 늘리고 여성할당 50%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한데… 워낙 이말 저말이 달라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전혀 모르겠다. 1. 석패율제 석패율제는 말그대로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2등으로 떨어진 후보를 전국구로 구제해주자는 제도이다.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했던 중선거구제의 변형된 형태인 것 같다. 명분이야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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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분신자살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박일수씨(50)의 유서가 공개됐다. 박씨는 유서에서 현대중공업 본사와 하청기업간에 자행되고 있는 상납 부패를 비롯해, 하청업체의 탈세 의혹,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노동자 외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극한적 차별대우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어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해 7월 차별대우 개선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
오늘 국회에서 이라크 2차 파병안이 찬성 155, 반대 50, 기권 7이란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됐다. 작년 3월의 파병에 이어 특전사가 주축이 된 전투병 파병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내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결국 미국의 중동석유패권유지를 위한 침략전쟁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게 된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을 외치고 개혁을 내세우며 집권했던 참여정부가 결국 ‘침략전쟁참여정부’로 전락하는 모습에서, 지난 대선 기간 많은 이들이 […]
비례대표 축소 ‘야합’ 너무한다
정개특위에서 지난 9일 전체의원 동결, 지역구 10여명 증가, 비례대표 10여명 축소를 잠정 합의했다. 지역구 늘리고 전국구 의원수 줄이는게 뭐가 그리 개악이냐 싶겠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지난 2000년 총선까지는 1인1표라서, 사람에게 찍은 표가 그대로 그 후보의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고, 그렇게 해석된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전국구 의원이 뽑혀왔다. 이것은 지지의사를 왜곡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생각해도, 사람에 대한 지지와 […]
국회는 13일과 16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박관용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는 11일 전화 통화 등 조율을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FTA 16일 처리, 부결 가능성 이날 총무회담에서 FTA비준동의안을 파병안보다 사흘뒤인 16일에 처리키로 한 것은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
